🌊 1.지지는 적고 요구는 많은 지역 정치의 민낯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
바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이다.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금융기관을 억지로 옮기는 건 비효율적이다.
대신 해양수산부 같은 관련 부처부터 이전하자."
듣기에 논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이런 전문금융기관은 기업들과의 거리, 금융정보 접근성,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하면 서울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부산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한 것이다.
“기대에 못 미친다, 산업은행보다 실익이 적다”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
🌊 2. 왜 정작 윤석열 정부 땐 조용했을까?
이건 정치권의 구조적 특성이 작용한것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남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우리 대통령이니 굳이 시끄럽게 압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것 아닐까?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에서 약세니까...
- 정치적으로 **“우리가 뽑지는 않았지만 챙겨라”**는 식의 요구가 많아지고,
- 그러면서도 **“안 챙기면 또 공격”**하는 이중적 태도가 보일 수도 있다.
이건 국민의 정치 의식과 지역 정치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3. 그런데 ....
해수부 이전은 부산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 해양 산업 중심지 부산에 행정 중심인 해수부가 옮기면
정책 일관성, 해양클러스터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산 일부 정치권은 해수부를
"작은 부처", "상징성이 약한 부처"로 폄하
"우리는 산업은행 원해!" 이런 반응.
사실상 지역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한 행동이다.
국가 전체 효율성이나 정권과의 협치 태도는 뒷전이 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나?
부산·대구 등 영남권 지역은 대선과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의 표를 주지 않았던 지역 이다.
심지어 투표율도 낮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엔 이런 지역들이 목소리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부산 구의원과 국민의힘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오히려 반대하고나섰다.
그러다가 부산시민들이 반발하고나서니
구의원들이 이제와서는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같이이전하라는 소리다 라며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고있다
.
부산·대구 같은 영남권 지역은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고,
📉 대선과 총선 때도 투표율이나 득표율 모두 낮았다.
지지하지 않았지만 바라는 건 많고,
정작 실익이 분명한 제안은 거부한다?
이건 정치적 형평성과 지역이기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4.산업은행 이전, 정말 부산만의 이득일까?
산업은행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이다.
부산은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해양금융 허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단순히 건물 하나 옮긴다고 실현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 금융 전문가들이 부산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을 가능성
✅ 수도권 기업과의 거리
✅ 정보 접근성 차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5. 반대로 해양수산부 이전은?
해양수산부는 말 그대로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이다.
부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해수부 이전은 정책 효율성과 지역 밀착 행정 측면에서 훨씬 더 타당한 카드 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그걸 거부한다.
“상징성 부족”, “큰 이득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정말로 지역 발전을 원했다면
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해수부처럼 실익이 있는 기관부터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 6. 진짜 균형발전이란?
진정한 균형 발전은
👉 "무조건 우리 지역 줘!"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 "우리 지역 특성과 국가 전체 이익을 함께 고려하자"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도, 대구도, 광주도, 전주도
모두 골고루 발전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바람이
상호 신뢰와 책임, 지지라는 정치적 기반 없이
오직 요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소울의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지방 이전을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현실적이고 실익 있는 선택을 인정하는 자세에서부터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방 발전은
표를 주지 않았던 정권을 믿고 협조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정당한 요구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