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속 자주 나오는 법률·정치 용어 쉽게 풀기 (1탄)

요즘 뉴스보다보면 법률용어들이 많이나오는데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포스팅해봤어요~

대충의미는 알거같은데 ,막상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수는없는

그런용어들 있죠? 아시는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잘모르셨던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기소 (起訴)

검찰이 '이 사람 죄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것

• 쉽게 말해 검사가 ‘재판받게 하자’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야.
• 예: "그 사람 기소됐다" → 이제 재판 받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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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기소 (不起訴)

검찰이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요’ 하면서 재판 안 넘기는 것

• “이 사람은 재판까지는 안 가도 돼요”라고 결정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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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죄는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봐주는 것

• 예: 처음 저질렀고 반성도 하고 있어서 ‘이번엔 봐줄게. 하지만 죄는 있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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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각

법원이 ‘그 요청은 안 받아줄게요’라고 결정하는 것

• 주로 체포영장, 구속영장, 보석 신청 등에 대해 거절할 때 쓰여.
• 예: "구속영장 기각됐다" → 법원이 '이 사람 구속할 이유 부족해'라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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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 법과 관련된 일, 재판제도, 검찰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 법안의 최종 검토 창구라고 생각하면 돼.
• 그래서 힘이 아주 큰 위원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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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사위원장

법사위를 이끄는 사람

• 어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법사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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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무회의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들이 모여서 중요한 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최고 회의’ 같은 거야.
• 여기서 결정된 정책이 실제로 시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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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내대표

정당에서 국회 일을 총괄하는 책임자

•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각 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협상하거나 전략을 짜는 리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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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발 vs 고소

• 고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예: 나를 때린 사람을 고소)
• 고발: 제3자가 ‘이 사람 법 어긴 것 같아요’ 하고 신고 (예: 시민단체가 정치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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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請託)

남에게 부탁하는 건데, 보통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걸 말한다.

• 예: "기소청탁이 있었다" → ‘이 사람 기소하지 말아 달라’는 부당한 부탁이 있었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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