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속 자주 나오는 법률·정치 용어 쉽게 풀기 (2탄)

 

1️⃣ 영장 (令狀)

검찰이나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법원 허락받는 문서

• 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법원이 체포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것.
• 종류: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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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 (保釋)

구속된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

• “도망 안 가고, 재판 성실히 받을게요” 약속하는 조건으로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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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無嫌疑)

조사해봤더니 죄가 없다고 결론 난 것

• 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죄가 없는 걸로 정리됨 (재판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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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검 (특별검사)

검찰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을 때, 별도로 임명한 독립적인 검사

• 예: 정권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하기 어려울 때, 외부에서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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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조사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려고 사건이나 정책을 조사하는 것

•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정조사 요구" → 이 이슈에 대해 국회가 정부한테 따져보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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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임위 (상임위원회)

국회 안에서 분야별로 나뉜 팀

• 예: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 법안이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사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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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섭단체

국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한 공식 팀

•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모이면 교섭단체 구성 가능
•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보통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 교섭단체가 돼야 상임위 배정, 토론 우선권, 예산 등 정치적 영향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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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줄여서 ‘검수완박’

•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현
• 정치 쟁점이 되었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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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권남용

자기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 예: 공무원이 ‘내 말 안 들으면 인사 불이익 줄 거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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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법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곳

• 탄핵 심판도 여기서 결정!
•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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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 요약 꿀팁 모음

• 영장: 법원 허락서
• 보석: 돈 내고 일단 석방
• 특검: 외부에서 온 독립 검사
• 국정조사: 국회가 정부에게 ‘왜 그랬어?’ 따지기
• 상임위: 국회 안 작은 팀
• 교섭단체: 국회 안 큰 팀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뺏기
• 직권남용: 권력 남용해서 피해 줌
• 헌법재판소: 헌법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