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1 📺 뉴스 속 자주 나오는 법률·정치 용어 쉽게 풀기 (2탄) 1️⃣ 영장 (令狀)검찰이나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법원 허락받는 문서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법원이 체포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것.종류: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2️⃣ 보석 (保釋)구속된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도망 안 가고, 재판 성실히 받을게요” 약속하는 조건으로 나오는 것.3️⃣ 무혐의 (無嫌疑)조사해봤더니 죄가 없다고 결론 난 것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죄가 없는 걸로 정리됨 (재판 안 감)4️⃣ 특검 (특별검사)검찰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을 때, 별도로 임명한 독립적인 검사예: 정권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하기 어려울 때, 외부에서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조사함.5️⃣ 국정조사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려고 사건이나 정책.. 2025.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