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전세보증보험, 전월세 신고제도까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온다는 뉴스 심심찮게 나오네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내 돈은 안전할까?" 하는 불안함, 한 번쯤 느껴보셨죠?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전세보증보험,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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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세 사기는 대부분 임차인의 정보 부족과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설명

① 등기부등본 확인	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신탁 설정이 있는지 확인
② 주변 시세 확인	시세보다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다면 깡통전세 위험 가능성
③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
④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필수 절차
⑤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책임보험 가입 여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인지 확인해야 해요

 

✔ 주의!

• 신탁등기된 건물은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 불법 증축·무허가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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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수천만 원~수억 원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 어떤 경우 꼭 가입해야 할까?

•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깡통전세 위험)
• 임대인의 채무·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 1인 소유 다가구주택 등 안전성 불확실한 경우

✅ 어디서 가입하나요?

기관특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 기관, 가입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안정성 높음
SGI 서울보증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유연하지만 보증료는 약간 높을 수 있음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 등기부등본 사본

💡 팁: 계약 전에 “이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꼭 물어보세요.
가입 불가라고 하면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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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월세 신고제도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시행되고 있어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 신고 방법은?

• 신고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한 명이 대신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임차인 동시 서명된 계약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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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시 신고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이사 준비로 인해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이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해요.

✔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돼요.
✔ 단, 금액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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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드릴게요

항목요약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시세·보증보험·전입신고·중개인 확인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묵시적 갱신	조건 동일 시 신고 의무 없음, 변동 시 변경신고 필요